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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지방심판원의 심판절차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심판장의 신문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rticle 45 (Examination by the Presiding Tribunal Judge)

① 심판관계인에 대한 신문(訊問)과 증거조사는 심판장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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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배석심판관이나 조사관 및 심판변론인은 심판장에게 말한 후에 심판관계인을 신문할 수 있다.

(2) An앤 associate어소우시엇 tribunal트r러뷰늘 judge,저지 investigator,인v베스터게이터 and앤드 inquiry인콰이r리 advocate애드v버컷 may메이 examine이그재민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in인 theð디 inquiry인콰이r리 after애f프터 speaking스피킹 to투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tribunal트r러뷰늘 judge.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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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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