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심판장의 신문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rticle 45 (Examination by the Presiding Tribunal Judge)
① 심판관계인에 대한 신문(訊問)과 증거조사는 심판장이 한다.
(1) The examination of persons concerned in the inquiry and the examination of evidence shall be conducted by the presiding tribunal judge.
② 배석심판관이나 조사관 및 심판변론인은 심판장에게 말한 후에 심판관계인을 신문할 수 있다.
(2) An associate tribunal judge, investigator, and inquiry advocate may examine persons concerned in the inquiry after speaking to the presiding tribunal j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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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