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조사관과 해양사고관련자 등의 의견 진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rticle 54 (Statements of Opinion by Investigators and Persons Concerned in Marine Accidents)
① 증거의 조사가 끝났을 때에는 조사관은 사실을 제시하고 그 해양사고의 원인에 대한 판단,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징계 또는 시정, 개선의 권고나 명령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1) When the examination of evidence has ended, the investigator shall present the facts and state his or her opinion on the determination of the cause of the marine accident and on disciplinary action against persons concerned in the marine accident or recommendations or orders for correction or improvement.
② 해양사고관련자와 심판변론인은 제1항에 따른 조사관의 진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Persons concerned in a marine accident and inquiry advocates may state their opinions on the statement of the investigator under paragraph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