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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지방심판원의 심판절차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조사관과 해양사고관련자 등의 의견 진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rticle 54 (Statements of Opinion by Investigators and Persons Concerned in Marine Accidents)

① 증거의 조사가 끝났을 때에는 조사관은 사실을 제시하고 그 해양사고의 원인에 대한 판단,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징계 또는 시정, 개선의 권고나 명령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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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사고관련자와 심판변론인은 제1항에 따른 조사관의 진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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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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