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최후진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rticle 55 (Final Statements)

해양사고관련자와 심판변론인에게는 최후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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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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