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재결서의 기재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rticle 59 (Matters to Be Stated in Written Rulings)

재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9.18>

A어 written^r리튼 ruling^r룰링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심판원의 명칭

1.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Tribunal;트^r러뷰늘

2. 사건명

2. Case케이스 name;네임

3.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

3. The^ð더 name,네임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in인 the^ð더 marine머^r린 accident;액서던트

4. 심판청구 취지

4. Purport퍼포트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inquiry;인콰이^r리

5. 심판에 관여한 조사관의 성명

5.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or인^v베스터게이터 who후 took툭 part파트 in인 the^ð디 inquiry;인콰이^r리

6. 재결 주문

6.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ruling;^r룰링

7. 재결 이유

7.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ruling;^r룰링

8. 재결 연월일

8.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uling.^r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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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