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재결의 고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rticle 60 (Announcement of Rulings)
재결의 고지는 재결서를 낭독하거나 그 요지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한다.
A ruling shall be announced by reading the written ruling aloud or by notifying its g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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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