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재결서 등본의 청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rticle 61 (Requests for Certified Copies of Written Rulings)

해양사고관련자, 심판변론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재결서 등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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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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