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결정서 송달과 통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rticle 6 (Service and Notice of Written Decisions)
① 중앙심판원은 제5조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결정서의 정본(正本)을 원(原) 관할 지방심판원을 거쳐 그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 Upon making a decision under Article 5, the Central Tribunal shall serve an authenticated copy of the written decision on the applicant through the Regional Tribunal that originally had jurisdiction.
② 중앙심판원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관할 이전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 그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심판원에 알려야 한다.
(2) Upon making a decision to transfer jurisdiction under Article 5 (1), the Central Tribunal shall notify the Regional Tribunal that newly has jurisdiction over the case without delay.
③ 원 관할 지방심판원은 제5조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이전의 신청을 한 자 외의 조사관 및 해양사고관련자에게 알려야 한다.
(3) When a decision under Article 5 has been made, the Regional Tribunal that originally had jurisdiction shall notify the investigator and the persons concerned in the marine accident, other than the person who applied for transfer of jurisdiction, of that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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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