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서류 및 증거물의 발송)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rticle 7 (Transmission of Documents and Evidence)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관할 이전 결정이 있을 때에는 원 관할 지방심판원은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지체 없이 새로 그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 보내야 한다.
(1) When a decision to transfer jurisdiction under Article 5 (1) has been made, the Regional Tribunal that originally had jurisdiction shall send the relevant documents and evidence without delay to the chief investigator of the Regional Tribunal that newly has jurisdiction over the case.
②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5일 이내에 소속 지방심판원의 심판부로 이송하여야 한다.
(2) Upon receiving the documents under paragraph (1), the chief investigator of a Regional Tribunal shall review their content and transfer them to the inquiry panel of the Regional Tribunal to which he or she belongs within five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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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