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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지방심판원의 심판절차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결정의 고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rticle 64 (Announcement of Decisions)

결정의 고지를 심판정에서 하는 경우에는 결정서를 낭독하거나 그 요지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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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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