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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보칙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공시송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rticle 77 (Service by Public Notice)

① 주소가 불분명한 자 또는 법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4조 및 제56조에 따른 통지 등의 대상자로서 등기우편으로 통지나 서류의 송달을 받지 않는 자에게 통지나 서류의 송달을 해야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싣는 것으로 통지나 서류의 송달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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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에는 관보에 실린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통지나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9.7>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notices노우터시즈 or오 service서v비스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on안 theð더 day데이 14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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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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