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증인 등의 비용 지급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rticle 79 (Payment of Expenses of Witnesses, etc.)

① 법 제85조에 따라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게 지급할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2호에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른다.

(1)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to투 be비 paid페이드 to투 witnesses,윗너시즈 expert엑스펏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interpreters,인터프^r러터즈 or오 translators트^r랜슬레이터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② 제1항의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4조, 제5조 및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Articles아터클즈 4, 5, and앤드 16 (3)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증인, 감정인, 통역인 및 번역인에게 지급할 일당ㆍ감정료ㆍ통역료 또는 번역료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중앙심판원장이 정한다.

(3) The^ð더 daily데일리 allowance,얼라원스 appraisal어프^r레이즐 fees,^f피즈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fees,^f피즈 or오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fees^f피즈 to투 be비 paid페이드 to투 witnesses,윗너시즈 expert엑스펏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interpreters,인터프^r러터즈 and앤드 translators트^r랜슬레이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Tribunal트^r러뷰늘 each이치 year이어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④ 중앙심판원장 또는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이하 "지방심판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여비, 일당, 감정료, 통역료 또는 번역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9.7>

(4)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Tribunal트^r러뷰늘 or오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Maritime메^r러타임 Safety세이^f프티 Tribunal트^r러뷰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Tribunal")트^r러뷰늘 may메이 decline디클라인 to투 pay페이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daily데일리 allowances,얼라원시즈 appraisal어프^r레이즐 fees,^f피즈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fees,^f피즈 or오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fees^f피즈 to투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증인이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

1.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find^f파인드 that^ð댓 a어 witness윗니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where웨어 a어 witness윗니스 refused^r러^f퓨즈드 to투 make메이크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2.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거짓의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거부하였을 때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find^f파인드 that^ð댓 an앤 expert엑스펏 appraiser,어프^r레이저 interpreter,인터프^r러터 or오 translator트^r랜슬레이터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appraisal,어프^r레이즐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or오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or오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fused^r러^f퓨즈드 to투 make메이크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or오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⑤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은 본인의 여비, 일당, 감정료, 통역료 또는 번역료를 해당 해양사고의 재결 확정 전에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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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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