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회유성해양동물 등의 보호)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Marine Ecosystems, Article 11 (Protection of Migratory Marine Animals)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기관 또는 단체의 연구ㆍ조사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대상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련 연구ㆍ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Where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intends to support the research and survey expenses of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for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migratory marine animals and marine mammals under Article 16 (2) of the Act, it shall designate the relevant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as institutions eligible for support and request them to conduct relevant research and surveys.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지원대상기관에 의뢰한 경우 해당 연구ㆍ조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2) Where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has requested an institution eligible for support to conduct research and surveys under paragraph (1), it shall support the expenses required for the relevant research and survey activities within the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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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