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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해양생물의 보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회유성해양동물 등의 보호)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Marine Ecosystems, Article 11 (Protection of Migratory Marine Animals)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기관 또는 단체의 연구ㆍ조사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대상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련 연구ㆍ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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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지원대상기관에 의뢰한 경우 해당 연구ㆍ조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to투 conduct칸덕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support서포트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survey서v베이 activities액티v버티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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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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