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절차)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Marine Ecosystems, Article 12 (Procedures for Designation of Ex Situ Conservation Institutions)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서식지외보전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4.11.2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ex엑스 situ시투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ex엑스 situ시투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Form^f폼 No.노우 3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현황내역서

1.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가. 해양생물 사육ㆍ증식시설의 배치ㆍ구조 및 면적현황

(a)어 Layout,레이아웃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breeding브^r리딩 and앤드 propagating프^r라퍼게이팅 marine머^r린 organisms;오거니점즈

나. 온도ㆍ습도 조절시설, 관리시설, 자료보관시설 및 부대시설 등의 현황

(b)비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emperature템프^r러처 and앤드 humidity휴미더티 control컨트^r로울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data데이타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현황내역서

2.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가. 보유인력 및 조직체계

(a)어 Personnel퍼서넬 held헬드 and앤드 organizational오거너제이셔늘 structure;스트^r럭처

나. 해양생물의 사육ㆍ관리 및 증식현황

(b)비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breeding,브^r리딩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propagation프^r라퍼게이션 of어^v브 marine머^r린 organisms;오거니점즈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해양생물보전계획서

3. A어 marine머^r린 organism오거니점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가. 보전대상 해양생물의 명세

(a)어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organisms오거니점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나. 보호ㆍ관리를 위한 세부작업지침

(b)비 Detailed디테일드 work워크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다. 보호ㆍ관리계획

(c)시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4.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개선계획서(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need니드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서식지외보전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서식지외보전기관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4.11.21>

(2)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앤 ex엑스 situ시투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ex엑스 situ시투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Form^f폼 No.노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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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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