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신청)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Marine Ecosystems, Article 18 (Application for Issuance of Certificates of Artificial Propagation)

①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공증식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16, 2019.6.27>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propagation프^r라퍼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in인 Form^f폼 No.노우 12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인공 증식된 해양보호생물의 부모개체의 입수경위서

1.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he^ð더 parent페^r런트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of어^v브 the^ð디 artificially아터^f피셜리 propagated프^r라퍼게이티드 marine머^r린 protected프^r러텍티드 species;스피쉬즈

2. 보호시설 내역서(보호시설이 필요한 해양생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2.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protective프^r러텍티^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marine머^r린 organisms오거니점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protective프^r러텍티^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인공 증식의 방법 및 증식시설의 내역서

3.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propagation프^r라퍼게이션 and앤드 propagation프^r라퍼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 인공증식증명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인공증식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16>

(2)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tends인텐즈 to투 certify서터^f파이 artificial아터^f피실 propagation,프^r라퍼게이션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propagation프^r라퍼게이션 in인 Form^f폼 No.노우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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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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