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인공 증식한 해양보호생물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절차)

①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인공 증식한 해양보호생물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이하 "수출ㆍ수입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16, 2019.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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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인공 증식한 해양보호생물의 수출ㆍ입등을 허가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16, 2019.6.27>

(2)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tends인텐즈 to투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디 export,엑스포트 import,임포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rtificially아터^f피셜리 propagated프^r라퍼게이티드 marine머^r린 protected프^r러텍티드 species,스피쉬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ssue이슈 a어 permit퍼밋 in인 Form^f폼 No.노우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