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계획)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내용
2. 시설의 배치ㆍ구조 및 형태에 대한 도면
3. 시설설치가 주변 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관리대책
4. 시설의 운영ㆍ관리계획
시행 2025.12.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6장 해양자산의 관리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내용
2. 시설의 배치ㆍ구조 및 형태에 대한 도면
3. 시설설치가 주변 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관리대책
4. 시설의 운영ㆍ관리계획
시행 2025.12.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