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절차)

①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4.19>

(1)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calculation^r리캘큘레이션 of어^v브 marine머^r린 ecosystem이코시스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Form^f폼 No.노우 24.

②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 또는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4.19>

(2)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or오 refund^r리^f펀드 of어^v브 marine머^r린 ecosystem이코시스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3)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Form^f폼 No.노우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