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바닷가휴식지의 지정ㆍ관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Marine Ecosystems, Article 22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Seashore Rest Areas)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바닷가휴식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바닷가휴식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eashore시쇼 rest^r레스트 area에^r리아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seashore시쇼 rest^r레스트 area에^r리아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바닷가휴식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1. The^ð더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seashore시쇼 rest^r레스트 area;에^r리아

2. 지정목적

2.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3. 해당 지역의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3. The^ð디 ecological이컬라지클 and앤드 landscape랜드스케이프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4.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계획

4. A어 plan플랜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marine머^r린 ecosystem이코시스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se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바닷가휴식지의 관리 및 활용계획

5. A어 plan플랜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seashore시쇼 rest^r레스트 area;에^r리아

6. 그 밖에 바닷가휴식지의 보전 및 건전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sound사운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seashore시쇼 rest^r레스트 area.에^r리아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바닷가휴식지로 지정하려는 구역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eashore시쇼 rest^r레스트 area에^r리아 spans스팬즈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에^r리아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바닷가휴식지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3) Upon어판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seashore시쇼 rest^r레스트 area,에^r리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1. 바닷가휴식지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범위

1. The^ð더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area,에^r리아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seashore시쇼 rest^r레스트 area;에^r리아

2. 바닷가휴식지의 지정목적ㆍ지정근거 및 지정연월일

2.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basis베이시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seashore시쇼 rest^r레스트 area;에^r리아

3. 바닷가휴식지의 주요 자연자산의 명칭ㆍ위치

3.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locations로케이션즈 of어^v브 major메이저 natural내처^r럴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더 seashore시쇼 rest^r레스트 area;에^r리아

4. 바닷가휴식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4.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naging매너징 the^ð더 seashore시쇼 rest^r레스트 area.에^r리아

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바닷가 휴식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proper프^r라퍼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어 seashore시쇼 rest^r레스트 area.에^r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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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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