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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보칙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권한의 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Marine Ecosystems, Article 35 (Delegation of Authority)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1.21, 2017.12.29, 2018.5.28, 2019.6.11, 2023.4.18>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legates델러게잇츠 authority어θ쏘r러티 over오우v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1. 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

1.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apture,캡처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marine머r린 protected프r러텍티드 species스피쉬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 결과 신고의 수리

2.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apture,캡처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marine머r린 protected프r러텍티드 species스피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 허가의 취소

3.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apture,캡처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marine머r린 protected프r러텍티드 species스피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 허가증 반납의 접수

4.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permits퍼밋츠 forf포 capture,캡처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marine머r린 protected프r러텍티드 species스피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및 지도ㆍ단속

5.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ts액츠 in인 marine머r린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enforcement엔f포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and앤드 (3)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의2. 법 제30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의 명령 등

5-2. Orders오더즈 to투 stop스탑 acts액츠 and앤드 restorer리스토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in인 marine머r린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33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의 토지등의 매수

6. Purchase퍼처스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인 marine머r린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의2. 법 제34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 대한 사업

6-2.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marine머r린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theirð데어 adjacent어제이선트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및 그에 따른 실비보상

7.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marine머r린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reements어그r리먼츠 and앤드 actual액처월 cost카스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hereunderð데r런더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삭제<2017.12.29>

8. Deleted.딜리티드 <2017.12.29>

9. 법 제47조에 따른 공유수면에서의 해양생태계의 훼손방지를 위한 공유수면의 형질변경 제한 또는 출입ㆍ취사ㆍ야영행위 제한

9.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or오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entry,엔트r리 cooking,쿠킹 and앤드 camping캠핑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damage대머지 to투 marine머r린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in인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10.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marine머r린 ecosystem이코시스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uthority어θ쏘r러티 over오우v버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a)어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and앤드 theð더 Continental칸터넨틀 Shelf;셸f프

나.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b)비 State-managed스테잇-매니지드 trade트r레이드 ports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1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11.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의 수령(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권한은 제외한다)

11. Receiptr리싯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permits,퍼밋츠 approvals,어프r루v블즈 etc.엣세터r러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marine머r린 ecosystem이코시스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12.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 및 납부기한 등의 통지(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권한은 제외한다)

12.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etc.엣세터r러 of어v브 marine머r린 ecosystem이코시스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13. 법 제51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독촉, 가산금의 부과 및 강제징수(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권한은 제외한다)

13. Demand디맨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arine머r린 ecosystem이코시스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harges,차지즈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and앤드 compulsory컴펄서r리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14. 법 제6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20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

14.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of어v브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20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17.2.7, 2017.12.29, 2018.5.28, 2021.5.25, 2023.4.18>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legates델러게잇츠 authority어θ쏘r러티 over오우v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요시책 또는 계획의 협의(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기관의 지방관서의 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한정한다)

1.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major메이저 policies팔러시즈 or오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concerned);컨선드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변화내용 관찰

2.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in인 marine머r린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의 허가

3.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mport임포트 or오 bringing브r링잉 in인 of어v브 marine머r린 ecosystem이코시스텀 disturbing디스터빙 organisms오거니점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해양생물의 관리(유해해양생물의 조사 및 제거는 제외한다)

4.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harmful함f플 marine머r린 organisms오거니점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harmful함f플 marine머r린 organisms);오거니점즈

5. 법 제27조제2항제4호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에서 학술적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또는 관련 시설에 대한 허가

5.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cts액츠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cademic애커데믹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인 marine머r린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27조제2항제5호 후단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6.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 및 고시

7. Formulation,f포뮬레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change,체인지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marine머r린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에r리아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삭제<2018.5.28>

8. Deleted.딜리티드 <2018.5.28>

9. 법 제4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양생물의 수출ㆍ수입의 허가 및 허가의 취소

9.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of어v브 marine머r린 organisms오거니점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46조제5항에 따른 해양생태계 복원사업

10. Marine머r린 ecosystem이코시스텀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권한만 해당한다)

11.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marine머r린 ecosystem이코시스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0);

12.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의 수령(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권한만 해당한다)

12. Receiptr리싯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permits,퍼밋츠 approvals,어프r루v블즈 etc.엣세터r러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marine머r린 ecosystem이코시스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0);

13.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 및 납부기한 등의 통지(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권한만 해당한다)

13.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etc.엣세터r러 of어v브 marine머r린 ecosystem이코시스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0);

14. 법 제51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독촉, 가산금의 부과 및 강제징수(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권한만 해당한다)

14. Demand디맨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arine머r린 ecosystem이코시스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harges,차지즈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and앤드 compulsory컴펄서r리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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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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