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보칙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Marine Ecosystems, Article 35-2 (Entrustment of Duties)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3항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7.12.29, 2019.6.11, 2021.5.25>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o투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1.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arine머r린 ecosystem이코시스텀 survey;서v베이

2.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조사 및 보완조사

2. Detailed디테일드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서식지외보전기관의 비용 지원

3. Support서포트 of어v브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ex-situ엑스-시투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의 비용 지원

4. Support서포트 of어v브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marine머r린 animal애너믈 rescuer레스큐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보전대책의 실시

5.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easures메저즈 forf포 marine머r린 protected프r러텍티드 species스피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관리 중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조사 및 제거

6.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marine머r린 ecosystem이코시스텀 disturbing디스터빙 organisms오거니점즈 among어멍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arine머r린 ecosystem이코시스텀 disturbing디스터빙 organisms오거니점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해양생물의 관리 중 유해해양생물의 조사 및 제거

7.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harmful함f플 marine머r린 organisms오거니점즈 among어멍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harmful함f플 marine머r린 organisms오거니점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25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8.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arine머r린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2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의 조사 및 관찰

9. Survey서v베이 and앤드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of어v브 marine머r린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43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10.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marine머r린 ecosystem이코시스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se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3항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7.12.29, 2018.5.28, 2021.5.25>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o투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 관련 조치 중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포획ㆍ채취

1. Capture캡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marine머r린 ecosystem이코시스텀 disturbing디스터빙 organisms오거니점즈 among어멍 measures메저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marine머r린 ecosystem이코시스텀 disturbing디스터빙 organisms오거니점즈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해양생물의 관리 중 유해해양생물의 포획ㆍ채취

2. Capture캡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harmful함f플 marine머r린 organisms오거니점즈 among어멍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harmful함f플 marine머r린 organisms오거니점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시ㆍ도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조사ㆍ측량 및 관찰

3. Survey,서v베이 measurement,메저먼트 and앤드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of어v브 Si/Do시 marine머r린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36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의2.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4조에 따른 시ㆍ도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 대한 사업

3-2.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Si/Do시 marine머r린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theirð데어 adjacent어제이선트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36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43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4.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marine머r린 ecosystem이코시스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se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해양생태계 복원대책의 수립ㆍ시행

5.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marine머r린 ecosystem이코시스텀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은 그 위탁받을 업무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18.4.30>

(3)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to투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1.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1. Theð더 Korea코r리아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6 (1)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2.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해양생물자원관

2. Theð더 National내셔늘 Marine머r린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Marine머r린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Korea.코r리아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4)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rescribe프r러스크r라이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handling핸들링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to투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mð뎀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an앤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