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Marine Ecosystems, Article 5 (Content and Methods of the National Comprehensive Marine Ecosystem Survey, etc.)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이하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2019.6.11>

(1)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arine머^r린 ecosystem이코시스텀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arine머^r린 ecosystem이코시스텀 survey")서^v베이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해양생태계, 해양환경 및 해양지형의 현황 및 특성

1. The^ð더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marine머^r린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marine머^r린 topography;터파그^r러^f피

2. 해양보호생물, 우리나라 고유 해양생물 및 외래 해양생물의 서식 현황

2. The^ð더 habitat해버탯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marine머^r린 protected프^r러텍티드 species,스피쉬즈 marine머^r린 organisms오거니점즈 native네이티^v브 to투 Korea,코^r리아 and앤드 alien에일리언 marine머^r린 organisms;오거니점즈

3. 해양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

3. The^ð더 components컴포우넌츠 of어^v브 marine머^r린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4.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행위 등의 현황

4.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may메이 affect어^f펙트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marine머^r린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and앤드 the^ð더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use유스 of어^v브 its잇츠 components;컴포우넌츠

5. 연안습지의 생태계 현황, 오염 현황 및 사회적ㆍ경제적 현황

5. The^ð디 ecosystem이코시스텀 status,스태터스 pollution펄루션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social소우실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oastal코우스틀 wetlands;웨틀랜즈

6.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at^ð댓 are아 deemed딤드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rvey서^v베이 for^f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marine머^r린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②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는 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생태조사원이 직접 현지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항공기ㆍ인공위성ㆍ선박 등을 통한 원격탐사 또는 질문ㆍ문헌조사 등을 통한 간접 조사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 As애즈 a어 general제너^r럴 rule,^r룰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arine머^r린 ecosystem이코시스텀 survey서^v베이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marine머^r린 ecosystem이코시스텀 surveyors서^v베이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directly더^r렉틀리 surveying서^v베이잉 the^ð더 field,^f필드 but벗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remote^r리모우트 sensing센싱 through^θ쓰^r루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satellites,새털라잇츠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or오 by바이 indirect인더^r렉트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questionnaires퀘스처네어즈 and앤드 literature리터^r러처 surveys.서^v베이즈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양생태조사원이 현지 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21, 2017.12.29>

(3) Where웨어 marine머^r린 ecosystem이코시스텀 surveyors서^v베이어즈 conduct칸덕트 a어 field^f필드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1. 관할 출입제한구역에의 출입

1. Entry엔트^r리 into인투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access액세스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2.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2.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lending렌딩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하는 경우 해당 조사 개시일 1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의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2.29>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kes메이크스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히 or오 she쉬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lan플랜 for^f포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arine머^r린 ecosystem이코시스텀 survey서^v베이 including인클루딩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t앳 least리스트 1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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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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