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해양생태도 1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Marine Ecosystems, Article 6 (Marine Ecological Map Grade 1 Zones and Separately Managed Areas)
①법 제12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및 해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1) The term "areas and sea areas that meet the criteria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2 (1) 1 (e) of the Act means place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법 제25조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1. Areas designated as marine protected areas under Article 25 of the Act;
2. 법 제36조에 따라 시ㆍ도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2. Areas designated as Si/Do marine protected areas under Article 36 of the Act.
②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08.1.11, 2010.12.29, 2012.7.31, 2024.5.7>
(2) The term "are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2 (1) 4 of the Act means place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보전해역
1. Environmental conservation sea areas under Article 15 (1) 1 of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2.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연안습지에 해당하는 곳에 한한다)
2. Wetland protected areas under Article 8 of the Wetlands Conservation Act (limited to places that are coastal wetlands);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3. Fishery resources protection zones under Article 40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4.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해양에 해당하는 곳에 한한다)
4. Natural park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1 of the Natural Parks Act (limited to places that are marine);
5.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 및 그 보호구역(해양에 해당하는 곳에 한한다)
5. Areas designated as natural monuments and their protected zones under Articles 11 and 13 of the Act on the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Natural Heritage (limited to places that are marine);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해양에 해당하는 곳에 한한다)
6. Wildlife special protection zones under Article 27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limited to places that are ma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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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