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토지 등의 확보)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ㆍ공유수면 등에 대한 관리전환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위치ㆍ면적 및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7,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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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관리전환을 요청하려는 국유의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등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ㆍ국가유산청장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7.27, 2013.3.23, 2024.5.14>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conducts컨덕츠 a어 survey서^v베이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other어^ð더 objects아브젝츠 fixed^f픽스트 to투 the^ð더 land랜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or^f포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a어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order오더 to투 identify아이덴터^f파이 such서치 land,랜드 etc.,엣세터^r러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