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해양생태도 작성을 위한 자료 요청 등)

Article 7 (Request for Data for Preparing Marine Ecological Maps, etc.)

①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 Data데이타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해양생태계 등에 관한 자료

1. Data데이타 on안 marine머^r린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etc.엣세터^r러 held헬드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양생태계와 관련한 해역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2. Sea시 area에^r리아 use유스 plans플랜즈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s플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arine머^r린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3.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해양생태도 및 그 기초자료

3. Marine머^r린 ecological이컬라지클 maps맵스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ir^ð데어 basic베이식 data.데이타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양생태도의 작성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해양생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determine더터먼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marine머^r린 ecological이컬라지클 maps맵스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prepare프^r리페어 marine머^r린 ecological이컬라지클 maps맵스 accordingly.어코딩리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작성된 해양생태도의 권역별 구분 등에 대한 수정ㆍ보완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 확인내용 등 수정ㆍ보완을 요청하는 객관적인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o투 revise^r리^v바이즈 or오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ð더 zoning,조우닝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marine머^r린 ecological이컬라지클 map맵 prepared프^r리페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objective어브젝티^v브 data데이타 requesting^r리퀘스팅 revision^r리^v비전 or오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on-site안-사잇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gether.터게^ð더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해양생태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marine머^r린 ecological이컬라지클 maps,맵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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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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