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서식지외보전기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Marine Ecosystems, Article 8 (Ex-Situ Conservation Institutions)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6.24, 2013.3.23, 20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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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물원ㆍ식물원 및 수족관

1. Zoos,주즈 botanical버태니클 gardens,가든즈 and앤드 aquariums;어퀘^r리엄즈

2. 국ㆍ공립 연구기관

2. National내셔늘 and앤드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3.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ttached어태치트 to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y바이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4.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그 부설기관

4.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ir^ð데어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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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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