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해양보호생물의 보전대책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Marine Ecosystems, Article 9 (Conservation Measures for Marine Protected Species, etc.)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의 보전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6.11>

(1)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easures메저즈 for^f포 marine머^r린 protected프^r러텍티드 species스피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해양보호생물의 서식 현황

1. The^ð더 habitat해버탯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protected프^r러텍티드 species;스피쉬즈

2. 해양보호생물의 생태학적 특징, 학술상의 중요성 및 보전의 필요성

2. The^ð디 ecological이컬라지클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academic애커데믹 importance,임포튼스 and앤드 need니드 for^f포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protected프^r러텍티드 species;스피쉬즈

3. 해양보호생물의 멸종 위기 또는 개체 수 감소의 주요 원인

3. The^ð더 main메인 causes카지즈 of어^v브 the^ð디 endangerment엔데인저먼트 or오 decline디클라인 in인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protected프^r러텍티드 species;스피쉬즈

4.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 보전방안

4. Measures메저즈 for^f포 conserving컨서^v빙 the^ð더 habitat해버탯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protected프^r러텍티드 species;스피쉬즈

5. 해양보호생물의 보호ㆍ증식 및 복원 등 보전계획

5.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plans플랜즈 such서치 as애즈 protection,프^r러텍션 propagation,프^r라퍼게이션 and앤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protected프^r러텍티드 species;스피쉬즈

6. 해양보호생물의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6.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or^f포 conserving컨서^v빙 the^ð더 marine머^r린 protected프^r러텍티드 species;스피쉬즈

7. 그 밖에 해양보호생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serving컨서^v빙 the^ð더 marine머^r린 protected프^r러텍티드 species.스피쉬즈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양보호생물의 보전대책을 수립할 때 해당 해양보호생물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7.31, 2013.3.23, 2019.6.11, 2025.10.1>

(2)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easures메저즈 for^f포 marine머^r린 protected프^r러텍티드 species스피쉬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rine머^r린 protected프^r러텍티드 species스피쉬즈 falls^f폴즈 under언더 endangered엔데인저드 wildlife와일들라이^f프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ildlife.와일들라이^f프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점용자 등에게 그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적정한 이용방법 등(이하 이 조에서 "권고사항"이라 한다)을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ㆍ도시사의 의견을 듣고, 해양보호생물이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지역의 지리적ㆍ지형적 특성과 생태적 유형을 고려하여 권고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6.1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tends인텐즈 to투 recommend^r레커멘드 to투 an앤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or오 land,랜드 etc.엣세터^r러 the^ð더 proper프^r라퍼 method메^θ써드 of어^v브 use,유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or오 land랜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matters"매터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hear히어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determine더터먼 the^ð더 recommended^r레커멘디드 matters매터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geographic지어그^r래^f픽 and앤드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and앤드 ecological이컬라지클 types타이프스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marine머^r린 protected프^r러텍티드 species스피쉬즈 live라이^v브 or오 visit.^v비짓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권고사항을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미리 통지하고, 해당 공유수면 또는 토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게시판에 권고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사항의 통지ㆍ게시 및 홍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of어^v브 recommended^r레커멘디드 matters매터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wner,오우너 occupant,아큐펀트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or오 land랜드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and앤드 post포우스트 the^ð더 recommended^r레커멘디드 matters매터즈 on안 the^ð더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of어^v브 the^ð디 Eup,유프 Myeon,묜 or오 Dong동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or오 land.랜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necessary네서세^r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or^f포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posting,포우스팅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of어^v브 the^ð더 recommended^r레커멘디드 matters.매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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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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