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 등 금지)

①법 제2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이라 함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목적으로 포획ㆍ채취 등의 허가를 받아 인공 증식한 것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기 위하여 다시 인공 증식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공증식증명을 받은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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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인공증식의 대상이 되는 해양보호생물의 종(種)과 인공증식의 방법 및 증식시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6.11>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pecies스피쉬즈 of어^v브 marine머^r린 protected프^r러텍티드 species스피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rtificial아터^f피실 propagation프^r라퍼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propagation,프^r라퍼게이션 propagation프^r라퍼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