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Marine Ecosystems, Article 11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Marine Protected Areas, etc.)
①법 제2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이란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 중 연안 또는 해양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8.5.28>
(1) The term "sea are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5 (1) 7 of the Act means areas that are coastal or marine among places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6 (2).
②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형도(해도를 포함한다)"라 함은 해당 해양보호구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적 7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해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The term "topographic maps (including nautical char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main clause of the part preceding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26 (1) of the Act means topographic maps (including nautical charts) at a scale of 1:75,000 or larger that indicate the scope and area of the relevant marine protected area.
③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해당 해양보호구역의 면적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경우를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3) The term "mino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roviso to the part preceding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26 (1) of the Act means matters other than the expansion or reduction of the area of the relevant marine protected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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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