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Marine Ecosystems, Article 12 (Restrictions on Acts in Marine Protected Areas, etc.)

①법 제2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6.11>

(1) The^ð더 term텀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7 (1)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cts액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소리ㆍ빛ㆍ진동ㆍ악취 등을 내어 해양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1. Acts액츠 that^ð댓 affect어^f펙트 marine머^r린 organisms오거니점즈 by바이 producing프^r러두싱 sounds,사운즈 light,라잇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odors,오우더즈 etc.;엣세터^r러

2. 해양보호생물의 산란지ㆍ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2. Acts액츠 that^ð댓 damage대머지 the^ð더 spawning스파닝 grounds그^r라운즈 or오 habitats해버탯츠 of어^v브 marine머^r린 protected프^r러텍티드 species.스피쉬즈

②법 제2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disasters디재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7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건축물ㆍ공작물의 붕괴ㆍ폭발 등으로 인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적 손실이 발행한 경우

1. Where웨어 casualties캐저월티즈 or오 property프^r라퍼티 losses로시즈 have해^v브 occurred어커드 due두 to투 the^ð더 collapse,컬랩스 explosion,익스플로우전 etc.엣세터^r러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or오 structures;스트^r럭처즈

2. 그 밖의 현존하는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scue^r레스큐 human휴먼 lives리^v브즈 from^f프^r럼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danger.데인저

③법 제2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해양보호구역 또는 해당 해양보호구역에 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인접지역(이하 "인접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해당 해양보호구역이나 인접지역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어로행위 또는 수산물 채취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7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residents^r레지던츠 living리^v빙 in인 a어 marine머^r린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에^r리아 or오 an앤 adjacent어제이선트 area에^r리아 that^ð댓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be비 affected어^f펙티드 by바이 pollution,펄루션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rine머^r린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에^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djacent어제이선트 area"),에^r리아 or오 owners,오우너즈 occupants,아큐펀츠 or오 managers매너저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rine머^r린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에^r리아 or오 adjacent어제이선트 area,에^r리아 engage엔게이지 in인 fishing^f피슁 or오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ecologically이컬라지클리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④법 제27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5.25>

(4) The^ð더 term텀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7 (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이하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된 시설 등의 설치

1.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marine머^r린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에^r리아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rine머^r린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에^r리아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2. 해양보호구역의 해양생태계에 대한 정기적인 현황조사ㆍ학술연구 및 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측시설 등의 설치

2. Periodic피^r리아딕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r리서치 on안 the^ð더 marine머^r린 ecosystem이코시스텀 of어^v브 a어 marine머^r린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에^r리아 and앤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mum미너멈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them^ð뎀 out;아웃

3. 해양보호구역을 보호하고 외부인의 무단출입으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의 설치

3.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marine머^r린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에^r리아 and앤드 prevent프^r리^v벤트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marine머^r린 ecosystem이코시스텀 due두 to투 unauthorized어노^θ써^r라이즈드 entry엔트^r리 by바이 outsiders.아웃사이더즈

⑤법 제27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7 (2)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해양생태학습장ㆍ해양생태체험장ㆍ해양생태전시관ㆍ해양생태연구소 등 해양생태계의 교육ㆍ홍보 또는 연구를 위한 시설

1.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or오 research^r리서치 on안 marine머^r린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such서치 as애즈 marine머^r린 ecology이칼러지 learning러닝 centers,센터즈 marine머^r린 ecology이칼러지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centers,센터즈 marine머^r린 ecology이칼러지 exhibition엑서비션 halls,홀즈 and앤드 marine머^r린 ecology이칼러지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나목 및 마목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야영장

2. Youth유^θ스 training트^r레이닝 centers센터즈 and앤드 youth유^θ스 campsites캠프사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비 and앤드 (e)이 of어^v브 the^ð더 Youth유^θ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⑥법 제2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0.10.14>

(6) The^ð더 term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cts액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

1.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2. 「광업법」 제4조에 따른 광업 중 공유수면 안에서 시행되는 사업

2. Among어멍 mining마이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Mining마이닝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within위^ð딘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⑦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개발행위등 또는 영어행위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2.29>

(7)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tends인텐즈 to투 restrict^r리스트^r릭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etc.엣세터^r러 or오 fishing^f피슁 activities액티^v버티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Dos,도스 and앤드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⑧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개발행위등 또는 영어행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되는 사업의 종류, 제한구역의 위치ㆍ면적, 제한사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8)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stricts^r리스트^r릭츠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etc.엣세터^r러 or오 fishing^f피슁 activities액티^v버티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zone,존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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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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