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2조(해양환경의 보전)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Marine and Fisheries Development, Article 12 (Conserv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법 제13조에 따른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

1.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basic베이식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2. 해양오염의 예방 및 방제(防除)를 위한 기술개발

2.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3.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3.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or^f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4. 그 밖에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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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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