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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9조(해양관광의 진흥)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Marine and Fisheries Development, Article 19 (Promotion of Marine Tourism)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해양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marine머r린 tourism투r리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해양관광의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

1.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basic베이식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marine머r린 tourism;투r리점

2. 해양관광의 진흥을 위한 제도의 개선

2.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system시스텀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marine머r린 tourism;투r리점

3. 해양관광의 진흥을 위한 시설의 확충

3.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marine머r린 tourism;투r리점

4. 해양관광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발굴 및 보급

4. Discovery디스커v버r리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marine머r린 tourism;투r리점 and앤드

5. 그 밖에 해양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marine머r린 tourism.투r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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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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