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0조(해중경관지구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해중경관지구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관할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중경관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해중경관지구의 명칭

2. 해중경관지구의 위치 또는 범위

3. 해중경관지구의 면적

4. 해중경관지구 지정의 목적 및 근거 법령

5. 해중경관지구의 주요자원의 명칭, 위치 또는 범위와 규모

6. 지정연월일ㆍ고시번호 및 고시기관명

[전문개정 2009.7.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