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의 설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개발ㆍ이용 및 해양수산업의 육성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이하 이 조에서 "중ㆍ장기 정책목표등"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17>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set셋 the^ð더 medium-미디엄 and앤드 long-term롱-텀 policy팔러시 goals고울즈 and앤드 directions더^r렉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medium-미디엄 and앤드 long-term롱-텀 policy팔러시 goals,고울즈 etc.")엣세터^r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ational^r래셔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디 ocean오우션 and앤드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the^ð더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reof,^ð데^r러^v브 and앤드 make메이크 the^ð더 contents칸텐츠 public.퍼블릭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중ㆍ장기 정책목표등을 설정할 때에는 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17>

(2) When웬 setting세팅 the^ð더 medium-미디엄 and앤드 long-term롱-텀 policy팔러시 goals,고울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중ㆍ장기 정책목표등을 설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etting세팅 the^ð더 medium-미디엄 and앤드 long-term롱-텀 policy팔러시 goals,고울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at^ð댓 have해^v브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