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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 제2장 해양수산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Framework Act on Marine and Fisheries Development, Article 8 (Composition of the Committee, etc.)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해양ㆍ해양수산자원ㆍ해양수산업 또는 해양환경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개정 2009.2.6, 2013.3.23, 2017.4.18>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vice-minister-levelv바이스-미너스터-레v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expert엑스펏 knowledge날러지 or오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디 ocean,오우션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sources,r리소시즈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or오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③위원회에 간사위원 1인을 두되, 간사위원은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09.2.6, 2013.3.23>

(3)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ve해v브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member,멤버 who후 shall섈 be비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④위촉위원의 수는 5인 이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fivef파이v브 or오 more,모 theirð데어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is이즈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consecutively.컨세큐티v블리

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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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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