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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 제2장 해양수산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9조(위원회의 직무)

Framework Act on Marine and Fisheries Development, Article 9 (Duties of the Committee)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8.27>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2. 해양개발등에 관한 국가 목표의 설정과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etting세팅 national내셔늘 goals고울즈 forf포 ocean오우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developing디v벨러핑 systems;시스텀즈

3. 해양개발등에 관한 중요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important임포턴트 policies팔러시즈 on안 ocean오우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tc.;엣세터r러

4. 해양수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5. 해양환경에 관한 중요정책 및 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ortant임포턴트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plan플랜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n안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6. 해양안전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arine머r린 safety;세이f프티

7. 제17조제1항에 따른 해양과학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rine머r린 scientific사이언티f픽 survey서v베이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8. 도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on안 islands;아일런즈

9.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on안 marine머r린 space스페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10. 어촌ㆍ어항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10.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on안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s;포츠

11.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1. Matters매터즈 thatð댓 other어ð더 Acts액츠 requirer리콰이어 to투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12.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12.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refersr러f퍼즈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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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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