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2장 해양심층수기본계획 등

제4조해양심층수기본계획 제5조연도별계획 제5조의2해양심층수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의 국회 제출 등 제6조삭제 제7조삭제

제3장 해양심층수의 개발 등

제1절 해양심층수 개발의 제한 및 취수해역의 지정

제8조해양심층수개발의 제한 제9조취수해역의 지정 등

제2절 면허 등

제10조면허 제11조면허심사 제12조면허의 심사기준 제13조면허의 제한 제14조면허의 유효기간

제3절 실시계획의 인가 등

제15조시설기준 제16조실시계획의 인가 제17조허가등의 의제 제18조시설공사의 시행 및 준공 확인

제4절 사후관리

제19조사업개시의 신고 등 제20조사업의 승계 제21조자료의 제출 제22조취수중단명령 제23조면허의 취소 등

제4장 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

제24조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 등 제25조해양심층수의 수질검사 등 제26조수수료

제5장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 등

제27조허가 등 제28조허가 등의 제한 제29조품질관리인 제30조건강진단 제31조영업의 승계 제32조허가 등의 취소 등

제6장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 등

제33조수질기준 등 제34조품질관리 등 제35조표시기준 등 제36조수출용 기준 및 표시기준 등

제6장의2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제조 및 관리 등

제36조의2허가 등 제36조의3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 등 제36조의4준용규정

제7장 보칙

제37조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제38조출입ㆍ검사 및 수거 등 제39조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 제40조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41조부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제42조부담금증명표지 제43조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 제44조면허를 받지 아니한 취수행위에 대한 취수과징금 제45조과징금 제46조폐쇄조치 등 제47조국고보조 제48조연구개발 등의 지원 제49조수질감시원 제50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제51조광고의 제한 제52조청문 제53조권한의 위임

제8장 벌칙

제54조벌칙 제55조벌칙 제56조벌칙 제57조양벌규정 제58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