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0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듣기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시행 2025.1.14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