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국가해양기준점의 구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Marine Survey and Utilization of Marine Information, Article 5 (Classification of National Marine Control Points)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The^ð더 national내셔늘 marine머^r린 control컨트^r로울 points포인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기본수준점: 해양조사를 할 때 해양에서의 수심(水深)과 간조노출지(干潮露出地)의 높이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본수준면(일정 기간 조석을 관측하여 산출한 결과 가장 낮은 해수면을 말한다)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

1. Basic베이식 leveling레^v벌링 point:포인트 a어 control컨트^r로울 point포인트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leveling레^v벌링 datum대텀 (meaning미닝 the^ð더 lowest로우이스트 sea시 level레^v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observing어브저^v빙 tides타이즈 over오우^v버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for^f포 use유스 as애즈 a어 standard스탠더드 when웬 measuring메저^r링 water워터 depth뎁^θ스 at앳 sea시 and앤드 the^ð더 height하잇 of어^v브 tidal타이들 flats^f플랫츠 exposed익스포우즈드 at앳 low로우 tide타이드 in인 a어 marine머^r린 survey;서^v베이

2. 수로측량기준점: 해양조사를 할 때 해양에서의 수평위치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성기준점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

2. Hydrographic하이드^r러그^r래^f픽 survey서^v베이 control컨트^r로울 point:포인트 a어 control컨트^r로울 point포인트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satellite새털라잇 control컨트^r로울 points포인츠 for^f포 use유스 as애즈 a어 standard스탠더드 when웬 measuring메저^r링 horizontal호^r러잔틀 positions퍼지션즈 at앳 sea시 in인 a어 marine머^r린 survey;서^v베이

3. 영해기준점: 우리나라의 영해를 획정(劃定)하기 위해 정한 기준점

3. Territorial테^r리토^r리얼 sea시 baseline베이슬라인 point:포인트 a어 point포인트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delimit딜리밋 the^ð더 territorial테^r리토^r리얼 sea시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은 필요에 따라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2) The^ð더 national내셔늘 marine머^r린 control컨트^r로울 points포인츠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into인투 grades그^r레이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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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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