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일반수로측량 실시의 예외)

1.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심 30미터 미만의 해역에서 하는 법 제20조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5호의 행위(그 결과 수심 변화가 100분의 1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1. Acts액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2, 3, or오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erformed퍼^f폼드 in인 sea시 areas에^r리어즈 with위^ð드 a어 water워터 depth뎁^θ스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30 meters,미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resulting^r리절팅 change체인지 in인 water워터 depth뎁^θ스 is이즈 1/100 or오 less);레스

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심 30미터 이상의 해역에서 하는 법 제20조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5호의 행위(그 결과 수심 변화가 100분의 3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2. Acts액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2, 3, or오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erformed퍼^f폼드 in인 sea시 areas에^r리어즈 with위^ð드 a어 water워터 depth뎁^θ스 of어^v브 30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resulting^r리절팅 change체인지 in인 water워터 depth뎁^θ스 is이즈 3/100 or오 less);레스

3. 일반선박의 항해에 이용되지 않는 해역에서 하는 법 제20조제1항제5호의 행위(그 결과 수심 변화가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3. Acts액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erformed퍼^f폼드 in인 sea시 areas에^r리어즈 not낫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navigation내^v버게이션 of어^v브 general제너^r럴 ships쉽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resulting^r리절팅 change체인지 in인 water워터 depth뎁^θ스 is이즈 20/100 or오 less);레스

4.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의 면허를 받은 어장이 위치한 해역에서 인공어초를 설치하는 행위

4. Installing인스톨링 artificial아터^f피실 reefs^r리^f프스 in인 a어 sea시 area에^r리아 where웨어 a어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holding호울딩 a어 village^v빌러지 fishery^f피셔^r리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2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해양배출

5. Ocean오우션 dumping덤핑 of어^v브 wastes웨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Waste웨이스트 and앤드 Marine머^r린 Polluted펄루티드 Sediment세더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6.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항만 또는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ㆍ나목에 따른 국가어항ㆍ지방어항(이하 "항만구역등"이라 한다)에서 하는 항만공사나 해안선의 변경을 수반하는 공사(공사 결과 해안선의 길이가 50미터 미만으로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하되, 선박의 항해에 장애가 되는 돌출물 또는 장애물이 나타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Port포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coastline코우스틀라인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a어 port포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4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a어 new누 port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New누 Port포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or오 a어 national내셔늘 fishing^f피슁 port포트 or오 local로우클 fishing^f피슁 port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a)어 and앤드 (b)비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s포츠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ort포트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length렝^θ스 of어^v브 the^ð더 coastline코우스틀라인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by바이 less레스 than^ð댄 50 meters미터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t벗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protrusions프^r러트^r루전즈 or오 obstacles아브스터클즈 that^ð댓 impede임피드 the^ð더 navigation내^v버게이션 of어^v브 ships쉽스 appear);어피어

7. 항만구역등 외의 해역에서 하는 항만공사나 해안선의 변경을 수반하는 공사(공사 결과 해안선의 길이가 100미터 미만으로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하되, 선박의 항해에 장애가 되는 돌출물 또는 장애물이 나타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Port포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coastline코우스틀라인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sea시 areas에^r리어즈 other어^ð더 than^ð댄 port포트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length렝^θ스 of어^v브 the^ð더 coastline코우스틀라인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by바이 less레스 than^ð댄 100 meters미터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t벗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protrusions프^r러트^r루전즈 or오 obstacles아브스터클즈 that^ð댓 impede임피드 the^ð더 navigation내^v버게이션 of어^v브 ships쉽스 appear);어피어

8. 항만구역등에서 하는 매립면적 2천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유수면 매립

8.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with위^ð드 a어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rea에^r리아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2,5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port포트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9. 항만구역등 외의 해역에서 하는 매립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공유수면 매립

9.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with위^ð드 a어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rea에^r리아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1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sea시 areas에^r리어즈 other어^ð더 than^ð댄 port포트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10. 해면 또는 수중(水中)에 시설물이나 해양조사 장비를 임시로 설치하는 행위(항해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0.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installing인스톨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marine머^r린 survey서^v베이 equipment이큅먼트 on안 the^ð더 sea시 surface서^f퍼스 or오 underwater언더워터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are아 taken테이큰 so소우 as애즈 not낫 to투 endanger엔데인저 navigation);내^v버게이션

11. 항로상의 교량이나 공중전선 등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행위(그 결과 수심의 변화가 없으며, 해당 행위와 관련하여 높이 및 위치 등이 포함된 준공도면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1. Installing인스톨링 or오 modifying마더^f파이잉 bridges,브^r리지즈 overhead오우^v버헤드 wires,와이어즈 etc.엣세터^r러 over오우^v버 a어 navigation내^v버게이션 route^r룻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change체인지 in인 water워터 depth뎁^θ스 and앤드 as-built애즈-빌트 drawings,드^r로잉즈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height하잇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디 act액트 are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