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0조(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및 관리)

①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이산화탄소가 대량으로 발생되는 시설 등으로부터 포집(捕執)과정을 거쳐 고압으로 액화된 이산화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저퇴적층에 저장(이하 "해양지중저장"이라 한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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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해양지중저장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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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질 특성을 고려하여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에 적합한 저장후보지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candidate캔더데잇 storage스토^r러지 sites사잇츠 suitable수터블 for^f포 ocean오우션 geological지얼라지클 storage스토^r러지 of어^v브 carbon카븐 dioxide다이악사이드 streams,스트^r림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geological지얼라지클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④ 그 밖에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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