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2조(해안폐기물의 수거)

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구역의 바닷가에 있는 해양폐기물(이하 "해안폐기물"이라 한다)을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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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안폐기물의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해안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2) The^ð더 Mayor,메이어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may메이 order오더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caused카즈드 the^ð더 generation제너^r레이션 of어^v브 coastal코우스틀 waste웨이스트 to투 collect컬렉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astal코우스틀 waste.웨이스트

③ 해안폐기물의 수거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해안폐기물 수거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llecting컬렉팅 coastal코우스틀 waste웨이스트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llecting컬렉팅 coastal코우스틀 waste웨이스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