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4조의2(가산금)

법 제69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방제분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