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4조의3(독촉)

공단은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독촉하려는 경우 내야 할 방제분담금ㆍ가산금 및 그 납부기한ㆍ장소를 납부의무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8.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