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정의)

1. "해양환경"이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환경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eans민즈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2. "해양오염"이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양오염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means민즈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3. "배출"이라 함은 오염물질 등을 유출(流出)ㆍ투기(投棄)하거나 오염물질 등이 누출(漏出)ㆍ용출(溶出)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양오염의 감경ㆍ방지 또는 제거를 위한 학술목적의 조사ㆍ연구의 실시로 인한 유출ㆍ투기 또는 누출ㆍ용출을 제외한다.

3. The^ð더 term텀 "discharge"디스차지 means민즈 spilling스필링 or오 dumping덤핑 pollutants,펄루턴츠 etc.,엣세터^r러 or오 leakage리커지 or오 elution일루션 of어^v브 pollutants,펄루턴츠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spilling스필링 or오 dumping,덤핑 or오 leakage리커지 or오 elution,일루션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conducting컨덕팅 academic애커데믹 surveys서^v베이즈 or오 research^r리서치 for^f포 mitigating,미터게이팅 preventing프^r리^v벤팅 or오 removing^r리무^v빙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4. "폐기물"이라 함은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그 상태로는 쓸 수 없게 되는 물질로서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wastes"웨이스츠 means민즈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that^ð댓 become비컴 unusable어뉴저블 in인 their^ð데어 state스테잇 when웬 discharged디스차지드 into인투 the^ð더 sea시 and앤드 that^ð댓 have해^v브 or오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have해^v브 harmful함^f플 effects이^f펙츠 on안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cluding익스클루딩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5, 7 and앤드 8).

5. "기름"이라 함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원유 및 석유제품(석유가스를 제외한다)과 이들을 함유하고 있는 액체상태의 유성혼합물(이하 "액상유성혼합물"이라 한다) 및 폐유를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oil"오일 means민즈 crude크^r루드 oil오일 and앤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excluding익스클루딩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under언더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and앤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ubstitute서브스터툿 Fuel^f퓨얼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liquid리퀴드 oily오일리 mixtures믹스처즈 containing컨테이닝 them^ð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iquid리퀴드 oily오일리 mixtures"),믹스처즈 and앤드 waste웨이스트 oil.오일

6.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란 「선박평형수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평형수를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ballast밸러스트 water"워터 means민즈 ballast밸러스트 water워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Ballast밸러스트 Water워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7. "유해액체물질"이라 함은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액체물질(기름을 제외한다)과 그 물질이 함유된 혼합 액체물질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The^ð더 term텀 "noxious낙셔스 liquid리퀴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means민즈 liquid리퀴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excluding익스클루딩 oil)오일 that^ð댓 have해^v브 or오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have해^v브 harmful함^f플 effects이^f펙츠 on안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mixed믹스트 liquid리퀴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containing컨테이닝 them,^ð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8. "포장유해물질"이라 함은 포장된 형태로 선박에 의하여 운송되는 유해물질 중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The^ð더 term텀 "packaged패키지드 harmful함^f플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means민즈 harmful함^f플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carried캐^r리드 by바이 vessels^v베슬즈 in인 packaged패키지드 form^f폼 that^ð댓 have해^v브 or오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have해^v브 harmful함^f플 effects이^f펙츠 on안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hen웬 discharged디스차지드 into인투 the^ð더 sea,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9. "유해방오도료(有害防汚塗料)"라 함은 생물체의 부착을 제한ㆍ방지하기 위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 사용하는 도료(이하 "방오도료"라 한다) 중 유기주석 성분 등 생물체의 파괴작용을 하는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The^ð더 term텀 "harmful함^f플 antifouling앤티^f파울링 paint"페인트 means민즈 paint페인트 used유즈드 on안 vessels^v베슬즈 or오 marine머^r린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to투 restrict^r리스트^r릭트 or오 prevent프^r리^v벤트 the^ð디 attachment어태치먼트 of어^v브 organisms오거니점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tifouling앤티^f파울링 paint")페인트 that^ð댓 contains컨테인즈 components컴포우넌츠 that^ð댓 destroy디스트^r로이 organisms,오거니점즈 such서치 as애즈 organotin,오개노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10. "잔류성오염물질(殘留性汚染物質)"이라 함은 해양에 유입되어 생물체에 농축되는 경우 장기간 지속적으로 급성ㆍ만성의 독성(毒性) 또는 발암성(發癌性)을 야기하는 화학물질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The^ð더 term텀 "persistent퍼시스턴트 pollutants"펄루턴츠 means민즈 chemical케머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that^ð댓 cause카즈 acute어큣 or오 chronic크^r라닉 toxicity탁시서티 or오 carcinogenicity카시노제니시티 persistently퍼시스턴틀리 over오우^v버 a어 long롱 period피^r리어드 when웬 they^ð데이 enter엔터 the^ð더 sea시 and앤드 become비컴 concentrated칸선트^r레이티드 in인 organisms,오거니점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11. "오염물질"이라 함은 해양에 유입 또는 해양으로 배출되어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ㆍ기름ㆍ유해액체물질 및 포장유해물질을 말한다.

11. The^ð더 term텀 "pollutants"펄루턴츠 means민즈 wastes,웨이스츠 oil,오일 noxious낙셔스 liquid리퀴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and앤드 packaged패키지드 harmful함^f플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that^ð댓 enter엔터 or오 are아 discharged디스차지드 into인투 the^ð더 sea시 and앤드 have해^v브 or오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have해^v브 harmful함^f플 effects이^f펙츠 on안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2. "오존층파괴물질"이라 함은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2. The^ð더 term텀 "ozone-depleting오우존-디플리팅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means민즈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디 Ozone오우존 Layer,레이어 etc.엣세터^r러

13. "대기오염물질"이란 오존층파괴물질, 휘발성유기화합물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대기오염물질 및 같은 조 제3호의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를 말한다.

13. The^ð더 term텀 "air에어 pollutants"펄루턴츠 means민즈 ozone-depleting오우존-디플리팅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volatile^v발러틀 organic오개닉 compounds,캄파운즈 air에어 pollutants펄루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and앤드 carbon카븐 dioxide다이악사이드 among어멍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es개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14. "배출규제해역"이란 선박운항에 따른 대기오염 및 이로 인한 육상과 해상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으로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특별히 규제하는 조치가 필요한 해역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을 말한다.

14. The^ð더 term텀 "emission이미션 control컨트^r로울 area"에^r리아 means민즈 a어 sea시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which위치 measures메저즈 to투 specially스페셜리 regulate^r레귤레잇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from^f프^r럼 vessels^v베슬즈 of어^v브 air에어 pollutants펄루턴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ir에어 pollution펄루션 caused카즈드 by바이 vessel^v베슬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its잇츠 adverse애드^v버스 effects이^f펙츠 on안 land랜드 and앤드 sea.시

15. "휘발성유기화합물"이라 함은 탄화수소류 중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5. The^ð더 term텀 "volatile^v발러틀 organic오개닉 compounds"캄파운즈 means민즈 oil오일 and앤드 noxious낙셔스 liquid리퀴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among어멍 hydrocarbons하이드^r로카븐즈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16. "선박"이라 함은 수상(水上) 또는 수중(水中)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선외기를 장착한 것을 포함한다) 및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고정식ㆍ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을 말한다.

16. The^ð더 term텀 "vessel"^v베슬 means민즈 anything에니^θ씽 used유즈드 or오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being비잉 used유즈드 for^f포 navigation내^v버게이션 on안 or오 under언더 water워터 (including인클루딩 those^ð도우즈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outboard아웃보드 motors)모우터즈 and앤드 fixed^f픽스트 or오 floating^f플로우팅 drilling드^r릴링 rigs^r리그즈 and앤드 platforms플랫^f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17. "해양시설"이라 함은 해역(「항만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항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안 또는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ㆍ배치하거나 투입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7. The^ð더 term텀 "marine머^r린 facility"^f퍼실리티 means민즈 a어 facility^f퍼실리티 or오 structure스트^r럭처 installed,인스톨드 arranged어^r레인지드 or오 placed플레이스트 within위^ð딘 a어 sea시 area에^r리아 (including인클루딩 a어 port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r오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between비트윈 a어 sea시 area에^r리아 and앤드 land,랜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18. "선저폐수(船底廢水)"라 함은 선박의 밑바닥에 고인 액상유성혼합물을 말한다.

18. The^ð더 term텀 "bilge빌지 water"워터 means민즈 liquid리퀴드 oily오일리 mixtures믹스처즈 collected컬렉티드 at앳 the^ð더 bottom바텀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19. "항만관리청"이라 함은 「항만법」 제20조의 관리청, 「어촌ㆍ어항법」 제35조의 어항관리청 및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를 말한다.

19. The^ð더 term텀 "port포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eans민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the^ð더 fishing^f피슁 port포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s포츠 Act,액트 and앤드 a어 port포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e^ð더 Port포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ct.액트

20. "해역관리청"이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해역관리청을 말한다.

20. The^ð더 term텀 "sea시 area에^r리아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eans민즈 the^ð더 sea시 area에^r리아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21. "선박에너지효율"이란 선박이 화물운송과 관련하여 사용한 에너지량을 이산화탄소 발생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21. The^ð더 term텀 "vessel^v베슬 energy에너지 efficiency"이^f피션시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nergy에너지 used유즈드 by바이 a어 vessel^v베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cargo카고우 transport트^r랜스포트 expressed익스프^r레스트 as애즈 a어 carbon카븐 dioxide다이악사이드 generation제너^r레이션 rate.^r레잇

22.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란 선박의 건조 또는 개조 단계에서 사전적으로 계산된 선박의 에너지효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선박이 1톤의 화물을 1해리 운송할 때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산화탄소량을 제41조의2제1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지표를 말한다.

22. The^ð더 term텀 "Energy에너지 Efficiency이^f피션시 Design디자인 Index"인덱스 means민즈 an앤 indicator인더케이터 of어^v브 the^ð디 energy에너지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at앳 the^ð더 stage스테이지 of어^v브 building빌딩 or오 converting컨^v버팅 the^ð더 vessel,^v베슬 being비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arbon카븐 dioxide다이악사이드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be비 emitted이미티드 when웬 the^ð더 vessel^v베슬 transports트^r랜스포츠 one원 ton턴 of어^v브 cargo카고우 by바이 one원 nautical노터클 mile,마일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2 (1).

23. "선박에너지효율지수"란 현존하는 선박의 운항단계에서 사전적으로 계산된 선박의 에너지효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선박이 1톤의 화물을 1해리 운송할 때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산화탄소량을 제41조의5제1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지표를 말한다.

23. The^ð더 term텀 "Energy에너지 Efficiency이^f피션시 Existing이그지스팅 Ship쉽 Index"인덱스 means민즈 an앤 indicator인더케이터 of어^v브 the^ð디 energy에너지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vessel^v베슬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at앳 the^ð디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stage,스테이지 being비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arbon카븐 dioxide다이악사이드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be비 emitted이미티드 when웬 the^ð더 vessel^v베슬 transports트^r랜스포츠 one원 ton턴 of어^v브 cargo카고우 by바이 one원 nautical노터클 mile,마일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5 (1).

24.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란 사후적으로 계산된 선박의 연간 에너지효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선박이 1톤의 화물을 1해리 운송할 때 배출된 이산화탄소량을 제41조의6제1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매년 계산한 지표를 말한다.

24. The^ð더 term텀 "Carbon카븐 Intensity인텐서티 Indicator"인더케이터 means민즈 an앤 indicator인더케이터 of어^v브 the^ð디 annual애뉴얼 energy에너지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retrospectively,^r레트^r로스펙티^v블리 being비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arbon카븐 dioxide다이악사이드 emitted이미티드 when웬 the^ð더 vessel^v베슬 transports트^r랜스포츠 one원 ton턴 of어^v브 cargo카고우 by바이 one원 nautical노터클 mile,마일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every에^v버^r리 year이어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