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의4(해외공사 관련 국제협력 지원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Overseas Construction Promotion Act, Article 19-4 (Support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Relating to Overseas Works, etc.)
① 법 제15조의5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1) "Cos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5-5, subparagraph 3 of the Act means costs of the following work:
1. 해외공사정보의 수집ㆍ조사와 자료 발간
1. Collection and survey of overseas works information and publication of materials;
2. 해외공사 관련 정보시스템의 개발ㆍ구축 및 유지ㆍ관리
2. Development, construction,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information systems related to overseas works;
3. 정보통신망을 통한 해외공사정보의 제공
3. Provision of overseas works information throug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s.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의5에 따라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2) When supporting costs pursuant to Article 15-5 of the Act,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hall publicly announce the following in advance: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집행계획
1. An execution plan including the following:
가. 지원대상사업의 종류
(a) Types of projects eligible for support;
나. 지원금액
(b) Amount of support;
다. 지원대상사업 모집 기간 및 일정
(c) Recruitment period and schedule for projects eligible for support;
라. 신청방법
(d) Application method;
2. 비용지급조건 등이 포함된 지급기준
2. Payment criteria including conditions of payment of costs;
3. 지원대상사업 선정평가기준 등 비용 지원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
3. Other matters necessary for supporting costs, such as evaluation criteria for selecting projects eligible for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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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