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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 제4장 해외공사의 지원 등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의4(해외공사 관련 국제협력 지원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Overseas Construction Promotion Act, Article 19-4 (Support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Relating to Overseas Works, etc.)

① 법 제15조의5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1) "Costs카스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5-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1. 해외공사정보의 수집ㆍ조사와 자료 발간

1.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survey서v베이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works워크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2. 해외공사 관련 정보시스템의 개발ㆍ구축 및 유지ㆍ관리

2.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overseas오우v버시즈 works;워크스

3. 정보통신망을 통한 해외공사정보의 제공

3.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works워크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roughθ쓰r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의5에 따라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2) When웬 supporting서포팅 costs카스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5-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advance:어드v밴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집행계획

1. An앤 execution엑서큐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지원대상사업의 종류

(a)어 Types타이프스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나. 지원금액

(b)비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upport;서포트

다. 지원대상사업 모집 기간 및 일정

(c)시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schedule스케줄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라. 신청방법

(d)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method;메θ써드

2. 비용지급조건 등이 포함된 지급기준

2. Payment페이먼트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including인클루딩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sts;카스츠

3. 지원대상사업 선정평가기준 등 비용 지원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porting서포팅 costs,카스츠 such서치 as애즈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selecting설렉팅 projects프r라젝츠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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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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