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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 제4장 해외공사의 지원 등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의3(해외건설 정책 및 연구개발 지원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Overseas Construction Promotion Act, Article 19-3 (Support for Overseas Construction Policy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etc.)

① 법 제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5-4 (1)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해외건설 진출시장 및 공종 다변화 전략개발

1.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strategies스트r래터지즈 forf포 diversifying다이v버서f파이잉 markets마컷츠 and앤드 types타이프스 of어v브 works워크스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xpansion;익스팬션

2. 해외건설 투자개발 및 해외건설 엔지니어링 진출 확대 방안 연구

2. Researchr리서치 on안 measures메저즈 to투 expand익스팬드 overseas오우v버시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ngineering엔저니r링 expansion;익스팬션

3. 해외건설 금융지원 방안 및 기법 연구

3. Researchr리서치 on안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measures메저즈 and앤드 techniques텍닉스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4. 해외건설 관계기관 간 추진체계 강화 방안 연구

4. Researchr리서치 on안 measures메저즈 to투 strengthen스트r렝θ쓴 promotion프r러모우션 systems시스텀즈 among어멍 overseas오우v버시즈 construction-related컨스트r럭션-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5. 해외건설 관련 정보체계의 연계ㆍ통합 및 활용 방안 연구

5. Researchr리서치 on안 measures메저즈 to투 link,링크 integrate,인터그r레잇 and앤드 utilize유털라이즈 overseas오우v버시즈 construction-related컨스트r럭션-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6. 그 밖에 해외건설 진흥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overseas오우v버시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② 법 제15조의4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9.4, 2020.2.18>

(2)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1.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

1.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Korea코r리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2. 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1-2. Theð더 Korea코r리아 Overseas오우v버시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사업자단체

2.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A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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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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