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nforcement Decree of the Overseas Construction Promotion Act, Article 20-4 (Exclusion, Challenge, and Recusal of Members)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A member shall be excluded from deliberation and resolution of an agenda item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1. Where the member, or his or her spouse or former spouse, is a party to the agenda item or is a joint right holder or joint obligor with a party to the agenda item;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Where the member is or was a relative of a party to the agenda item;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3. Where the member has provided advice, research, services (including subcontracting), appraisal, or investigation on the agenda item;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Where the member, or a corporation or organization to which the member belongs, is or was an agent of a party to the agenda item;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5. Where an enterprise, etc. in which the member serves or has served as an officer or employee within the last three years has provided advice, research, services (including subcontracting), appraisal, or investigation on the agenda item.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2) A party to the agenda item may file a challenge with the Committee where there are circumstances that make it difficult to expect fair deliberation and resolution from a member, and the Committee shall decide it by resolution. In such cases, the member who is the subject of the challenge may not participate in the resolution.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3) A member shall voluntarily recuse himself or herself from deliberation and resolution of the agenda item if he or she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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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