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8조(감독)
Article 28 (Supervisio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hall guide and supervise the operation of the Association.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회로 하여금 총회와 이사회가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where recognized as necessary, require the Association to submit the results of a general meeting and board of directors meeting within five days from the date the meeting ends.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총회와 이사회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한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3)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order correction or change of the results of a general meeting and board of directors meeting reported under paragraph (2) if they fall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1. Where they violate statutes;
2. 해외공사의 수주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2. Where they disturb order in winning overseas works;
3. 회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등 협회의 설립 목적에 어긋나는 경우
3. Where they run counter to the purpose of establishing the Association, such as imposing excessive burdens on members.
④ 협회는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해외공사를 수행하는 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The Association shall report to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when it discovers a person who violates the Act or this Decree or who performs overseas works by unfair m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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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