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9조(자본금의 출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Overseas Construction Promotion Act, Article 29 (Capital Contribution)

① 법 제28조의4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8-4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1.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2. 「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공제회

2.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ct;액트

3.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3. The^ð더 Korea코^r리아 Trade트^r레이드 Insurance인슈^r런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4. 한국수출입은행

4. The^ð디 Export-Import엑스포트-임포트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5. 그 밖에 경영하는 사업의 성격, 출자능력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5.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ir^ð데어 business,비즈니스 capacity커패서티 to투 contribute,컨트^r리븃 and앤드 so소우 on.안

② 정부는 법 제28조의2에 따른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지원공사"라 한다)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납입시기와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9.9.10, 2025.12.30>

(2) When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contributes컨트^r리븃츠 capital캐퍼틀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Overseas오우^v버시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upport서포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time타임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③ 법 제28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공사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상법」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9.9.10>

(3) When웬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4 (2) 2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ontribute컨트^r리븃 capital캐퍼틀 to투 the^ð더 Support서포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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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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