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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Overseas Emergency Relief,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14,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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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하여 신체 및 재산상의 대규모 피해를 주는 재난을 말한다.

1. "Overseas오우v버시즈 disaster"디재스터 means민즈 a어 disaster디재스터 thatð댓 causes카지즈 large-scale라지-스케일 physicalf피지클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damage대머지 and앤드 thatð댓 occurs어커즈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territory테r리토r리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including인클루딩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지진, 홍수, 태풍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

(a)어 A어 disaster디재스터 caused카즈드 by바이 an앤 earthquake,얼θ스퀘이크 flood,f플러드 typhoon,타이f푼 or오 other어ð더 equivalent이퀴v벌런트 natural내처r럴 phenomenon;f퍼나머난

나. 전쟁, 분쟁, 테러, 감염병 등 정치적ㆍ사회적 위기로 인하여 인구의 상당수가 사망, 질병, 생활환경 파괴 위험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재난

(b)비 A어 disaster디재스터 occurring어커r링 when웬 a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opulation파퓰레이션 is이즈 exposed익스포우즈드 to투 theð더 riskr리스크 of어v브 death,데θ스 disease,디지즈 or오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wing오우잉 to투 a어 political펄리터클 or오 social소우실 crisis크r라이시스 such서치 as애즈 war,워 conflict,칸f플릭트 terrorism,테r러r리점 or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다. 그 밖의 가목과 나목에 준하는 재해 또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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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긴급구호"란 해외재난에 의하여 발생한 피해의 감소ㆍ복구 또는 인명구조ㆍ의료구호 등 정부 차원에서 피해국을 긴급히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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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10 · 법률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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